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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 제재 규칙 발표 [삼성증권 반도체, IT/이종욱] 미국 재무부에서 10월 28일 중국향 반도체 투자 제한과 관련한 세부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25년 1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 ■ 어떤 것을 규제할까요? - 반도체(EDA, 패키지, 고급 회로 설계 및 제조, 슈퍼컴퓨터 등) - 양자정보기술 - AI시스템 (용도, 훈련 컴퓨팅 파워의 제한) - 거래가 금지되지 않은 반도체 항목도 신고 대상 ■ 어떻게 처벌할까요? - 거래 가치의 두배, 혹은 37만달러의 과징금 부과 - 재무부 장관 명령으로 거래 무효화 ■ 예외사항은 있나요? - 상장사의 통상적인 펀드 투자나 2백만달러 이하의 LP투자는 예외 -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고 판단할 경우 사전 협의 가능 - 미국의 해외 지사 유지를 위한 투자는 허용 ■ 의미 - 23년 8월 ANPRM(규정 제정 사전 공고)과 24년 7월 NPRM(규정 제정 공고) 발표 이후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규제할지의 세부적인 규칙을 발표한 것입니다. 즉, 23년 8월 이후 미국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미국 기업의 이익과 중국 AI/반도체 기술 견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의 특정 조건을 지정하여 수출을 제한하며, 전통제품 수출이나 예외 사례들을 인정합니다. -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첨단 기술의 중국 재제는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 ASML의 중국 수출이나 구글, 애플의 중국 서비스 진입에 큰 제약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의 영향도 사실상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29 공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