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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_GS

DAOL 조선/기계/방산 | 최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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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8월 27일2025. 08. 27. PM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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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828/132270691/2 번스-톨레프슨법 우회: 블록 모듈도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주요 구성품에 해당돼 행정명령이 필요 ▽미 의회 내에서도 이들 법의 폐지나 개정에 대한 반대가 상당 ▲국내 기업들의 미국 조선소 인수 역시 시설 확장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당장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한시적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1)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 우회 방안으로는 한국에서 빈 선체를 조립한 뒤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고 조립하는 방안 2) 군함을 함수와 중앙부, 함미 등으로 나눠 한국에서 ‘블록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