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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23546

@bchosn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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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됨4월 21일2026. 04. 21. AM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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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화물연대 사망사고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4070 1. 화물연대 : 원청 교섭 요구하다 사망사고 났으니 노란봉투법 적용해달라 2. 노동부 : 운송기사는 개인사업자라서 적용 안됨. 화물연대는 제대로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노조임. 3. 정부 : 화물연대는 법외노조 성격 단체라 직접 중재는 어려워 4. 최근 법원 판결엔 화물연대가 합법적인 노조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 나오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