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4144

⚡️러시아-미국 전략공격무기 감축 및 제한에 관한 조약(New START) 효력 만료와 관련한 러시아 외무부 성명 (2026년 2월 4일) 2010년 4월 8일 양측이 서명하고 2011년 2월 5일 발효되었으며, 동 조약에 규정된 1회 연장 조항에 근거해 2021년 2월 5년간 연장되었던 러시아-미국 간 전략공격무기 감축 및 제한에 관한 조약(New START)의 효력이 2026년 2월 5일부로 완전히 종료된다. 2023년 2월, 러시아 연방은 조약의 일부 조항 이행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과 더불어, 조약 전문에 명시된 기본 원칙과 이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미국의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이유로 New START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이는 부득이한 조치로서, 안보 분야에서 근본적인 환경 변화를 초래한 바이든 행정부의 극히 적대적인 정책과, New START의 구체적 조항들과 관련하여 워싱턴이 취한 일련의 비합법적 조치들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은 조약의 지속적이고 온전한 이행과 양립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부정적 요인 가운데서는, 전략공격무기와 전략방어무기 간의 불가분의 연관성이 New START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취한 불안정화 조치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명백한 문제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New START는 전반적으로 그 핵심 기능을 수행해 왔다. 조약의 체결과 초기의 성공적인 이행 기간은 전략무기 경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양측의 전략공격무기 비축량을 상당히 감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적용되었던 제한 조치 덕분에 장기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연방은 조약의 효력 정지와 동시에, 2026년 2월 조약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New START에 규정된 핵심적인 수량 제한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당시 미국 측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며 이를 따랐다. 격동의 상황 속에서도 전략공격무기 분야에서의 균형과 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상호 조치들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려는 의지에서 러시아는 추가적인 건설적 조치를 취하였다. 2025년 9월 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New START 종료 이후 최소 1년간 조약에 규정된 해당 무기 체계의 ‘상한선’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상호 자제 조치를 양측이 도입하자는 이니셔티브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은 양자 채널을 통해 그 어떠한 공식적·형식적 입장도 전달하지 않았다. 👉 본질적으로 이는 우리의 제안이 의도적으로 무시되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New START 당사국들이 더 이상 조약의 핵심 조항을 포함하여 조약의 의무나 대칭적 선언에 구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향후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러시아 연방은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추가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단호한 군사·기술적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동등하고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대화적 해법에 기초하여 전략적 안정의 포괄적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경로를 모색하는 데에도, 적절한 조건이 형성된다면, 여전히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