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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 인준 청문회 발언 (4/21) 연준 독립성 및 역할 -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필수적이며 통화정책 입안자는 국익을 위해 행동해야 함 - 선출직 공무원이 금리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음 -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 스스로에게 달려있음 -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그 독립성이 정점에 달함 - 연준은 자신의 영역(lane)을 지켜야 함 - 감독 및 규제 정책에도 정치가 개입할 자리는 없음 - 통화정책 외적인 부분에서는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함 -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현상 유지 정책은 특히 해로움 - 개혁 지향적인 연준이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음 인플레이션 - 물가 안정 보장은 의회가 부여한 임무이며, 인플레는 연준의 선택이자 책임임 - 아무도 물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 변동이 바로 진정한 물가 안정의 정의라고 생각함 - 단순한 가격 변동과 인플레는 다름 - 시장 경제에서 가격 변동은 일상적이지만 인플레가 상승하는 것은 연준의 책임이 큼 - 인플레는 정부(중앙은행)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정부가 지출을 너무 많이 할 때 발생함 - 인플레이션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치명적인 역진세(regressive tax)임 - 지정학적 요인 등에 의한 일회성 가격 변화보다는 기저 인플레(underlying inflation) 수준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함 통화정책 수단 (금리조정 vs 대차대조표) - 금리 조절은 경제 전반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더 공정함 - 대차대조표(QE) 정책은 금융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함 -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함 - 연준이 막대한 국가 부채를 보유하는 것은 위장된 재정 정책이므로 연준은 재정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함 - 연준 관리들이 금리 향방을 미리 예측하여 알리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지양함 - 회의실 내에서 당면한 상황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AI와 경제 전망 - AI는 현대 경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혁신임 - 미국에 큰 우위를 제공하지만 진정한 위험과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님 - AI가 산출(output)을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는 확신하지만, 이것이 노동 시장에 언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움 - 혁신의 속도를 고려할 때, 연준은 개선된 생산량과 그것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시차를 정책 결정의 중심에 두어야 함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및 기타 현안 -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금리 인하 결정을 미리 정하거나 약속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음 - 설령 요구가 있었더라도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며, 인준된다면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 - 연준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이를 추진하는 것은 나쁜 정책 선택이 될 것임